국회에서는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오전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직접 교섭과 불법 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됩니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질서의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입니다.
국민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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